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덕현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26		발의년월일 :	2020년 9월 23일
			발 의 자 :	김덕현 의원
			찬 성 자 :	주이삭, 이종석, 이경선, 이동화, 김양희, 차승연, 김해숙, 유경선 의원(8명)

1. 제안이유

○ 서대문구내 동 단위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캠프”의 정의를 신설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자원봉사 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동 개정안을 제안함

2. 주요내용

○ 자원봉사캠프 정의 조항을 신설함. (안 제2조제5호)

○ 자원봉사캠프 활동에 관한 지원 조항을 신설

(안 제12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조, 제10조의3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1) 관계부서 : 민관협치과

2) 입법예고 : 2020. 9. 23. ～ 2020. 10.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5. “자원봉사캠프”란 자원봉사센터 및 동 주민센터와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동 단위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촉진하는 자원봉사 거점을 말한다

제12조의 조제목을 “자원봉사단체의 지원”에서 “자원봉사단체 등의 지원”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자원봉사단체 등의 지원)

② 구청장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캠프의 활동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략) 5. <신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5. “자원봉사캠프”란 자원봉사센터 및 동 주민센터와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동 단위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촉진하는 자원봉사 거점을 말한다
제12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생략) ② <신설>	제12조(자원봉사단체 등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캠프의 활동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관계법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8조(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5. "자원봉사캠프"란 자원봉사센터 및 동 주민센터와의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동 단위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촉진하는 자원봉사 거점을 말한다.